시효를 중단시키는 여덟 가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신청, 임의출석, 최고, 압류와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승인입니다. 목록만 보면 선택지가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 기한이 급한 채권자가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그중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상대의 행동이 있어야 성립하거나 다른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가지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안내가 중단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서는 중단된 시효가 중단 사유가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기간 자체를 먼저 보려면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에 채권 종류별 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뒤의 이야기, 즉 남은 기간이 짧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덟 가지를 두 묶음으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급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첫 줄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둘은 생기면 다행인 항목이지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최고는 왜 따로 다루나요?

가장 빠르고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고는 문서 한 통으로 할 수 있어 진입이 쉽습니다. 그러나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 보고 최고 한 번으로 기한 문제가 정리됐다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최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이어서 밟아야 하는 절차는 최고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무에서는 최고와 다음 절차를 한 묶음으로 계획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적어 보내고, 그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내용증명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둘 다 채권자가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고 둘 다 중단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노리는 바가 다릅니다.

•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경로
• 가압류는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경로
•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
•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
•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이 명확할 때 유리
•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이 있을 때 유리

독촉절차 안내는 지급명령이 서류심리만으로 발령되고 채권자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저렴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적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가압류 쪽은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 안내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뒤쪽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승인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나요?

승인은 상대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채권자가 만들 수는 없지만 남길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입금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이 기록이 되고, 문자로 갚겠다고 답했다면 그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보낸 답을 지우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남겨 두는지는 메신저 대화도 자료가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캡처만 남기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이유도 거기에 함께 적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끌어내려고 상대를 압박하면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방식은 법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답변은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보낸 답을 그대로 두는 것과, 답을 받아 내려고 연락을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목록으로 기한이 해결되나요?

목록은 선택지를 보여 줄 뿐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내 사건에서 성립하는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는 사건마다 갈립니다. 특히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는 범위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의 경계는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남은 기간이 몇 달 단위라면 자료를 더 모으는 일보다 창구에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통화 전에 빌려준 날짜와 마지막 입금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