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의 3년

원금과 이자는 같은 거래에서 나왔어도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안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63조입니다.

이 한 줄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계산을 해 보면 드러납니다.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금이 있고 5년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원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이 남아 있어도 앞쪽 2년치 이자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원금만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대가 중간에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이 이자로 들어간 것인지 원금을 줄인 것인지에 따라 남은 금액과 기한이 함께 달라집니다. 입금 때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나중에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원금 얼마, 약정 이자 얼마, 그 뒤에 붙는 지연손해금 얼마로 나누어 적으면 각 항목의 기한이 따로 보입니다. 나누어 적는 방법은 원금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다루는 글에서 이어집니다.

나누어 적을 때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약정 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지
•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간분인지
•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했는지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판단부터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이 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간의 골격이고, 어느 기간분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그동안의 입금 기록을 함께 놓아야 보입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넘겨짚지 마십시오. 기한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체 기간 규칙은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에 표로 정리해 두었고, 개별 사건의 계산은 공적 창구나 변호사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