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내용증명을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은 서식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까지는 쓰는데,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라는 세 가지가 비어 있는 문서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보내면 상대가 받았다는 사실은 남지만,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흐려집니다.

이 문서가 증명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용증명의 작성 안내는 내용증명이 발송인이 발송일에 그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입니다. 적힌 내용의 진실까지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차이가 작성 방식을 정합니다. 문서가 사실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내용은 이미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 안에서 적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칸이 자주 비나요?

실제로 비는 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금과 이자를 나누지 않은 총액 한 줄
•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
• 입금받을 계좌의 은행과 번호와 예금주
• 돈이 오간 날짜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의 이름
•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 보내는 사람의 연락처

여섯 줄 중 앞의 세 줄이 없으면 상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뒤의 세 줄이 없으면 나중에 이 문서를 근거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금액을 나누어 적는 일이 특히 자주 생략됩니다. 2023년 4월에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월 1퍼센트로 정했다면, 원금 1천만원과 그때까지 쌓인 이자를 각각 적고 계산 기준이 된 기간을 함께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총액만 적으면 상대가 금액을 다툴 때 어느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갈라지지 않고, 일부를 받은 뒤 남은 금액을 정리할 때도 기준이 흐려집니다.

기한과 다음 절차는 왜 같이 적나요?

기한만 적고 그다음을 비워 두면 문서가 독촉으로 끝납니다. 기한을 적고 그 뒤에 어떤 절차를 밟을 예정인지 한 줄을 더하면, 같은 문서가 최고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됩니다.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열거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적은 절차는 실제로 밟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신용 제한처럼 근거가 불분명한 예고를 적으면 문서의 신뢰가 떨어지고, 표현에 따라서는 법이 금지한 연락 방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선을 넘는지는 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모아 두었습니다.

배달증명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안내는 배달증명을 별개로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이 보낸 사실을 증명한다면, 배달증명은 수취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합니다. 두 가지는 자동으로 함께 붙지 않습니다.

형식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이고,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합니다.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통은 발송인이 갖습니다. 몇 통을 준비하는지가 헷갈리면 창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문서 하나로 회수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사건도 있지만 기대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한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도구이지 상대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걸음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한 가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보내면, 기한이 지난 뒤 같은 문서를 한 번 더 보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내용증명은 첫 번째보다 힘이 약합니다. 같은 요구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기한을 적어 둔 문장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예고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통을 보내고 답이 없을 때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세 통을 보내고 반년을 보내는 쪽보다 대체로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