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년과 상사 5년은 어디서 갈리나요

같은 500만원이라도 어떤 거래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안내는 민사채권이 10년,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이 5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각각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입니다. 이 글은 두 기간이 어디서 갈리는지와, 판단이 애매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 편이 나은지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왜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나요?

상거래는 반복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거래 관계를 언제까지나 다툴 수 있게 두면 거래 자체가 불안정해지므로, 상거래에서 나온 채권은 더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는 그런 반복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간이 더 깁니다.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거래가 헷갈리나요?

자주 나오는 자리는 셋입니다.

• 사업자끼리 물건을 주고받고 생긴 대금
•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
• 회사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
• 프리랜서가 회사에 청구하는 용역비
• 공사를 맡기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사업에 썼다고 말하는 경우
• 동업 관계에서 정산이 남은 돈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특히 갈립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보다 누가 누구와 어떤 성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먼저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구분이 되나요?

한 번에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확인 항목을 정리해 두면 물어볼 준비가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성격이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개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한 번 옮겨 간 돈이라면 개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쉽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판단의 재료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함께 챙겨 두면 좋은 것을 적어 두면 이렇습니다.

• 계약서나 발주서 원본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입출금 계좌의 명의가 확인되는 거래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같은 상대와의 이전 거래 기록
• 거래를 주고받은 담당자와 연락 기록

여섯 가지를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이게 사업상 거래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근거를 대며 답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간 계산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애매하면 어느 쪽으로 준비하나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5년으로 보고 일찍 절차를 밟았는데 실제로는 10년이었다면 잃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10년이라고 여기고 기다렸는데 5년이었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일보다 중단 사유를 만드는 일이 앞섭니다. 중단 사유 여덟 가지와 그 효과는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안내가 드는 사유 가운데 재판상청구와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산점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날이 출발선이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입니다. 거래가 여러 번 이어진 관계라면 건별로 기산점이 따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을 때는 한 줄로 뭉뚱그리지 말고 건별로 나누십시오. 2023년 3월에 납품한 대금과 2024년 8월에 납품한 대금은 남은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두 건을 합쳐 "총 1,200만원"이라고만 적어 두면, 앞 건의 기한이 먼저 끝나는 상황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정리 방법은 단순합니다. 표 한 장에 건별로 날짜와 금액을 적고 맨 오른쪽 칸에 기한이 끝나는 해를 써 두면 됩니다. 그 칸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처리하면 순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계산까지 혼자 해도 될까요?

기간을 세는 것까지는 대체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산점이 언제인지,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서고, 그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상행위 해당 여부는 겉보기와 결론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끼리의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개인 자격의 대여였거나, 개인 사이의 거래처럼 보여도 영업의 연장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린 뒤 그에 맞춰 일정을 짜기보다,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전제로 짧은 쪽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로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먼저 써 보십시오.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통화 전에 거래 성격과 날짜를 건별로 적어 두면 설명이 훨씬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