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법

가압류 신청서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칸은 금액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로 설명되는데,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는 따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 안내는 보전의 필요성을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때 인정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칸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서는 두 가지를 따로 묻습니다. 하나는 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같은 문서 안에 나란히 있어서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묻는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조건부나 장래의 채권도 기초가 이미 있으면 가능하고, 가족법상 청구권과 비금전채권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적나요?

적을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상태 변화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황이어야 합니다.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새로 설정됨
•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상호와 대표자를 바꾼 경우
•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나 가압류를 해 둔 상태
• 주소지를 옮긴 뒤 연락이 닿지 않음
• 들어오던 임대료나 매출 대금의 흐름이 끊김

이 목록은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무게가 다르고,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신청 내용과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정과 추측은 칸을 채우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또 미룰 것이 뻔하다" 같은 문장은 사정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는 재산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아니라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근거에 가깝습니다.

전해 들은 말도 그대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들은 내용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는 식입니다.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자료는 어디까지 모으나요?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려다 시점을 놓치면 절차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누구나 뗄 수 있는 문서부터 확보하고, 나머지는 신청서에 정황으로 적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사적으로 뒷조사를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료실이 재산 확인을 법원 절차로만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쓸 수 있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어떤 절차인지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신청서를 쓸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어떤 칸이 있고 그 칸이 무엇을 묻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다만 칸의 뜻을 아는 것과 내 사건의 사정을 그 칸에 맞게 적는 것은 다른 일이고, 이 글만으로는 뒤쪽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담보를 얼마로 정할지와 어떤 자료를 함께 낼지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가압류의 두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려면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를 먼저 읽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목에서는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통화 전에 상대의 재산 상황에서 달라진 점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