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가압류 신청의 두 가지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어떤 정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공개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 안내는 요건을 둘로 정리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있을 것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피보전권리란 무엇인가요?
지키려는 권리를 말합니다. 같은 안내는 이것이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그 기초가 이미 형성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이 아닌 채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는 모두 금전채권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안내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예로 다음을 듭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훼손하거나 숨기는 경우
- 도피하거나 주소를 자주 옮기는 경우
- 거짓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 실무에서 함께 보는 정황을 덧붙이면 확인 항목이 됩니다.
-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폐업 준비를 하는지
- 다른 채권자가 이미 절차를 시작했는지
- 연락이 끊기고 소재가 불분명해졌는지
같은 안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적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성립하거나 그 기초가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상대가 가진 재산 가운데 특정할 수 있는 것을 고릅니다.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대상 | 예 | 확인 방법 |
|---|---|---|
| 부동산 | 토지, 건물 | 등기사항증명서 |
| 채권 | 예금, 급여, 거래처 대금 | 거래 관계 자료 |
| 유체동산 | 사업장 기계, 집기 | 현장 정보 |
무엇을 고를지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선순위 담보가 잔뜩 잡힌 부동산을 묶어 두어도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떼어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예금채권은 특정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알고 있다면 그 정보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얼마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묶었는데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상을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지만 대상이 늘면 담보와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법원은 요건이 소명됐는지 보고 결정합니다. 통상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상대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한 장치입니다. 담보 규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예상 범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로도 열거돼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동시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두 가지 목적이 겹칩니다. 중단 사유 전체는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에는 지키려는 권리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려 적으면 보정을 요구받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적을 항목을 순서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 가압류할 대상의 특정
-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 그 채권이 생긴 경위
-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 소명 자료의 목록
다섯 번째 항목이 실질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안 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물로 올라온 화면, 사업장 정리 공고, 반송된 우편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함께 붙이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하면 받게 되나요?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압류는 묶어 두는 데까지이고, 실제 회수는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으로 넘어가야 시작됩니다. 그 구조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에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로 보면 가압류는 본안 절차와 나란히 갑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동안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 뒤에 본집행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두 갈래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가압류만 해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기각되고, 부당한 신청은 배상 문제로 돌아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공적 창구에서 요건과 담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법령 안내와 공공기관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판단은 단정하지 않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대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