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가 하는 일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상대의 계좌나 부동산을 직접 뒤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을 거쳐 상대가 스스로 밝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강제집행 안내는 재산명시 뒤에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언제 쓰나요?

집행할 재산을 못 찾았을 때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더라도 압류할 대상이 없으면 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무엇이고 어떤 문서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게 놓입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얻고, 알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집행하고, 없으면 재산명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회수의 첫걸음이 아니라 중간에 막혔을 때 쓰는 우회로입니다.

재산조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 목록을 내놓느냐가 다릅니다.

재산명시에서 나온 목록이 비어 있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조회를 언제 신청하는지는 재산조회는 언제 신청하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절차를 밟으면 무엇이 손에 남나요?

세 가지가 남습니다.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
• 목록이 비었다는 사실 자체의 기록
• 다음 절차로 넘어갈 근거

두 번째 항목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말로 하는 것과, 법원 절차에서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 차이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의 원본 또는 정본
• 그 문서가 송달됐다는 증명
•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남은 채권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눈 계산
• 이미 집행을 시도했다면 그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

여섯 가지 중 마지막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던 계좌에 압류를 걸었는데 잔액이 없었다거나, 주소지에 유체동산이 없었다는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절차로 넘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떤 기록인가요?

법원이 관리하는 명부에 채무자를 올리는 절차입니다. 회수를 직접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의 신용 거래에 영향을 주는 기록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재의 뜻과 효과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뜻에 따로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하나 붙습니다.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안내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금지되고, 이미 등록됐다면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이 경로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직접 알아보면 안 되나요?

이 자료실이 재산 확인을 법원 절차로만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적으로 상대의 계좌나 근무지를 캐는 방식은 개인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안내가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재산조사라는 말을 사적인 조사의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재산 확인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가리키고, 그 밖의 방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맡기려는 상대가 이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확인해 볼 만한 항목입니다.

이 절차만 밟으면 회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명시는 집행할 대상을 찾는 단계이지 돈을 가져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목록이 나와도 그 재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절차를 밟을지 말지는 남은 금액과 들어갈 시간을 견주어 정하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목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이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뜻이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쓴 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점에 목록이 비어 있는 결과를 받으면 포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라 기한은 아직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회수되지 않는 것과 앞으로도 회수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서류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