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입니다. 강제집행 안내는 집행권원을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로 설명합니다.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아무리 확실한 채권이라도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상대에게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법원을 통해 재산을 특정하고 환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채권자가 골라 신청합니다.

집행에는 어떤 갈래가 있나요?

같은 안내는 세 갈래를 듭니다.

채권집행이 낯설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주 쓰입니다. 상대가 은행에 가진 예금, 근무처에서 받을 급여,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내게 돈이 없다고 말해도 제3자가 상대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쪽을 잡는 방식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상대의 계좌나 생활을 캐는 방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 안내는 재산명시절차를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로 설명하고, 이어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순서를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2. 목록이 부실하거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3.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집니다

왜 사적인 조사는 다루지 않나요?

적법성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안내는 채권 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실이 재산 확인을 법원 절차로만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절차로 확인된 정보인지
• 그 정보를 누가 어떤 근거로 알게 됐는지
• 사건이 끝난 뒤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 위임한 상대가 그 범위를 문서로 적어 두었는지

'재산조사'라는 말이 법원 절차를 뜻하는지 사적인 조사를 뜻하는지는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그 말이 어느 쪽인지 물어보십시오.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 절차로 확인된 재산 목록은 이후 집행 신청의 근거가 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정보는 집행에 쓰기 어렵고 그 정보를 얻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상대가 어디에 재산을 숨겼는지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확인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절차 이름과 신청 법원, 예상 소요 기간이 함께 나오지 않는 설명은 아직 확인된 계획이 아닙니다.

어느 갈래부터 보는 편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환가가 쉬운 쪽, 절차가 짧은 쪽, 선순위 권리가 적은 쪽을 먼저 봅니다. 그 관점에서 세 갈래를 다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채권집행은 대상만 특정되면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 부동산집행은 회수 규모가 클 수 있지만 기간이 깁니다
• 유체동산집행은 절차는 간단해도 환가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배당에서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같은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급여는 생계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따로 있어 전액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여러 건 잡혀 있으면 경매를 마친 뒤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갈래를 고르는 일은 결국 이 확인을 먼저 하는 일입니다.

집행하면 반드시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권원은 자격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절차는 진행되어도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선순위 담보가 걸려 있으면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로로 집행권원을 얻을지는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고, 그 전에 확인할 기한은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익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공적 창구에서 비용과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