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독촉절차 안내는 이 절차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어떤 점이 간단한가요?

법정 출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일반 소송은 기일이 잡히고 양쪽이 나와 다투지만,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낸 서류를 법원이 보고 바로 명령을 냅니다.

간단한 만큼 전제도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간단함은 사라지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같은 안내는 관할을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적고 있습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안내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 의무이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이 단계에서 이미 막히므로,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같은 안내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464조와 제249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할 것을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 청구하는 금액과 그 계산 근거
• 돈이 오간 날짜와 경위
•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그 기준
•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첨부할 자료의 목록

여섯 가지 가운데 두 번째를 대충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어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겨도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안내는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간은 송달일부터 2주이고 늘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상대가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수령을 피하면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그동안 시간만 흐릅니다. 송달이 반복해서 되지 않으면 절차를 계속 끌기보다 경로를 바꾸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채권자가 진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자리가 서류에서 법정으로 옮겨 갔을 뿐입니다. 다만 준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상대가 다툴 것 같았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선택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다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같은 안내는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액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료실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떤 항목이 생기는지를 알아 두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같은 공개 안내는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추가로 붙이도록 명령한다고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갔을 때와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 절차를 고르나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가
2. 금액에 다툼이 없는가
3. 주소가 확실해 송달이 가능한가
4. 기한이 급해 시효 중단이 필요한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그렇다면 이 절차가 가장 가볍습니다. 상대가 "갚을 생각은 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말해 온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금액을 다르게 말하거나 빌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동안 시간만 쓰고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항목도 함께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 중단 사유로 열거돼 있어, 기한이 가까운 사건에서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 전체는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고, 집행권원은 집행을 시작할 자격입니다. 상대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서류만 남습니다. 그 뒤의 절차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에 정리했고, 다른 경로와의 비교는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