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어디서 갈리나요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둘 다 사업 과정에서 생긴 미수금이지만 청구를 준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품대금은 정해진 단가에 수량을 곱해 금액이 나오고, 공사대금은 어디까지 해 냈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은 거래 기록을 맞추는 일이 중심이 되고, 공사대금은 진행 정도를 증명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물품대금은 계산이 단순한 편입니다. 무엇을 몇 개 얼마에 넘겼는지가 확정되면 금액도 확정됩니다.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가 서로 맞으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공사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 금액이 적혀 있어도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그 금액이 그대로 청구액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시공됐는지를 따져 그만큼을 계산하게 되고, 그 지점에서 양쪽의 셈이 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자료는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수로는 공사대금 쪽이 많고, 정합성으로는 물품대금 쪽이 까다롭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물품은 받았다는 확인이 빠지고, 공사는 추가로 시킨 일의 지시가 말로만 오갑니다.

상대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두 경우 모두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시한 사람과 계약서에 적힌 법인이 다른 구조는 건설 쪽에서 특히 흔합니다.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과 본사가 섞이면 청구할 대상이 흐려집니다.

확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한 주체의 정식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은 주체
• 대금을 실제로 보내 온 계좌의 예금주
• 현장에서 지시한 사람의 소속과 직위
• 견적과 발주를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도메인
• 입금이 끊긴 시점 전후의 담당자 변경 여부
• 현장에 걸린 안내판이나 허가 표지에 적힌 시공사
• 부가세를 신고한 주체와 계약 주체의 일치 여부

여덟 줄이 한 이름으로 모이면 특정은 끝난 셈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이 섞여 나오면 그 차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특정한다는 말의 뜻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한다는 말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지점이 결과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소장이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했는데 계약은 본사와 맺었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계열사 이름으로 발행된 경우,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이 셋으로 갈리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시효는 어느 쪽이 짧은가요?

여기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안내가 적고 있는 것은 민사채권 10년,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3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입니다.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서 생긴 미수금이라면 상사채권 쪽에 가깝고, 그 경우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이 자료실이 공개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기간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상사가 갈리는 지점은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은 어디서 갈리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는 다르게 고르나요?

절차 자체는 같은 목록에서 고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금액과 쟁점의 수가 선택을 바꿉니다.

물품대금은 금액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지급명령이 어울리는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공사대금은 기성고와 하자가 함께 쟁점이 되면 서류심리만으로 끝나기 어려워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각 절차가 무엇인지는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정리가 되나요?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두 채권의 차이를 안다고 해서 내 사건의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성고 산정과 하자 주장처럼 다툼이 붙는 대목은 자료를 놓고 따져야 답이 나오고, 그 판단은 이 자료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표의 세 줄을 채우는 것입니다. 합의를 보여 주는 문서, 이행을 보여 주는 문서, 금액을 보여 주는 문서를 각각 한 묶음씩 모아 두면 어느 창구에 가든 설명이 빨라집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상대가 다툴 자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