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직장에 알리는 행위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빚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추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안내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채무 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범위가 넓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형제처럼 가까운 가족도 채무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입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 거래처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인처럼 실제로 채무를 함께 지는 사람은 사정이 다르지만, 그 경우에도 상대가 보증인이 맞는지 문서로 확인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위 안내가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따로 적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인데, 채무 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신고 안내도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과 채무를 알리는 것은 구분됩니다. 상대의 주소를 확인하려고 주변에 묻는 과정에서 왜 찾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경계를 넘기 쉽습니다. 이 지점을 넘지 않으려면 목적을 밝히지 않고 연락 방법만 묻거나, 아예 법원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쪽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연락할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위임한 쪽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라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상대의 가족에게 한 번 전화하는 것이, 그때까지 준비한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직접 독촉할 때 지켜야 하는 선은 채권자가 직접 독촉할 때의 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맡긴 쪽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회수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툴 명분이 생기고,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질 여지가 생깁니다. 위임할 때 연락 방식을 문서로 정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