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을 신고하는 곳

불법 추심을 겪었을 때 알릴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처럼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경찰 112, 추심 방식이 법이 정한 선을 넘은 경우면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신고 안내는 여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요?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안내가 행위와 벌칙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채무 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금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남겨 두나요?

신고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해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항목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각
• 걸려 온 번호와 상대가 밝힌 이름과 소속
• 통화 녹음 파일 또는 통화 시각이 남은 기록
• 문자와 메신저 원본
• 방문이 있었다면 그 시각과 목격자
• 제3자에게 연락이 갔다면 그 사람의 진술

시각을 적는 이유는 야간 기준 때문입니다. 오후 9시를 넘겼는지가 판단에 들어가므로, 분 단위까지 남아 있는 기록이 쓸모가 큽니다.

기록은 나중에 몰아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통화 목록은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고, 메신저 대화는 상대가 삭제하면 한쪽만 남습니다. 연락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날그날 날짜와 시각, 통화 길이, 오간 말의 요지를 한 줄씩 적어 두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시점이 일정하게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창구가 무엇을 맡나요?

창구마다 다루는 결이 다릅니다.

1. 112는 신변 위협과 주거 침입처럼 당장의 안전 문제
2. 1332는 금융과 불법 사금융 전반, 그리고 회사의 등록 여부
3. 132는 법 절차와 대응 방법에 관한 상담
4. 1600-5500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 창구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상담 번호로 1332를 안내하고 불법금융신고센터와 불법사금융 지킴이 같은 창구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인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직접 확인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씁니다.

추심이 아예 금지되는 채권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안내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은 채권 등을 추심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문서는 같은 채권을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추심 위임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힙니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금지되고, 이미 등록됐다면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 역시 금지 항목입니다.

채권자가 이 목록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자료실의 독자는 대체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도 금지 행위 목록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접 연락할 때의 선이 같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방식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밤늦은 연락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밤 9시 이후 연락을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 맡긴 쪽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임한 상대가 이 목록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면 회수가 빨라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지거나 상대가 다툴 명분을 얻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보다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설명을 가려내는 방법은 법적 권한을 부풀려 말할 때에, 낯선 회사가 위임받았다며 연락해 왔을 때의 확인 순서는 추심 위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하면 돈을 받게 되나요?

그 둘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추심 방식을 멈추게 하는 절차이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는 여전히 별개의 경로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경로가 있는지는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범위도 거기까지입니다. 특정 연락이 실제로 위법한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정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공개된 안내문이 적어 둔 기준을 옮겼을 뿐이므로, 판단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132나 1332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