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안내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금지 항목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그대로 옮기고,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왜 이 목록을 읽어야 하는지를 덧붙인 안내입니다.

가장 무겁게 다루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쓰는 행위입니다. 같은 안내는 이 유형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어떤 행동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감이 잡힙니다.

3년 이하로 묶인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같은 안내가 드는 항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이나 업무를 심하게 해칠 정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 반복하거나 야간에 전화하거나 연락해 같은 정도의 피해를 주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기간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그 밖에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행위, 타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 권한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추심 자체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안내는 특정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추심 자체를 금지합니다.

같은 문서는 세 가지를 더 적고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며 이미 등록됐다면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이 목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연락할 때 같은 선이 적용됩니다. 감정이 앞선 연락 한 번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맡긴 쪽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결국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했으니 방식은 그쪽 사정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권자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상대가 불법추심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다툼이 원래의 채권 문제와 뒤엉키고, 회수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계약 전에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결국 채권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위임 전에 문서로 확인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어떻게 정하는지
2. 제3자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3.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4. 진행 상황을 채권자에게 어떻게 알리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신고 안내는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신고처로 제시하고, 통화 녹음이나 목격자 확보를 권합니다. 같은 문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행위와 추심이 제한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목록을 지키면 회수가 느려지나요?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목록은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사건이 다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는 선입니다. 선을 넘어 얻은 합의는 나중에 되돌려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원래 받을 돈까지 늦어집니다.

기억해 둘 문장은 하나입니다. 법이 막아 둔 방식은 효과가 없어서 막힌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더라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힌 것입니다. 정식 절차가 결국 빠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가 있는지는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는 누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