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의 범위를 묻는 법

성공보수를 설명들을 때 요율만 듣고 끝내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20퍼센트라는 숫자보다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언제 청구되는지입니다. 이 셋이 정해지지 않으면 같은 요율이라도 실제로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나요?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성공으로 보는 계약이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낸 것을 성공으로 보는 계약이 있습니다. 앞쪽이면 회수가 안 되면 보수도 없고, 뒤쪽이면 서류를 얻는 것만으로 보수가 발생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일과 실제로 회수하는 일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어느 쪽을 성공으로 적고 있는지에 따라 이 차이가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두 번째로 자주 어긋나는 칸입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 처음 맡길 때의 채권 원금
•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총액
• 실제로 회수된 금액
•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요율에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정리하는지는 원금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기에서 다룹니다.

언제 청구되나요?

세 번째 칸은 시점입니다. 회수와 동시에 정산하는 구조인지, 월 단위로 청구하는 구조인지, 사건이 끝난 뒤 한 번에 계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위임 기간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이 항목을 비워 둔 계약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직접 갚는 일은 드물지 않고, 그때 보수를 내야 하는지가 문서에 없으면 양쪽 말이 갈립니다.

물어볼 때 어떤 형태로 받나요?

말로 들은 설명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래서 답을 받는 형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핵심입니다. 요율을 묻는 것보다 "1천만원 중 400만원만 회수되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를 숫자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해 주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서 전체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위임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에 모아 두었습니다.

요율이 낮으면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율 하나만 비교하면 총액을 잘못 가늠하게 됩니다. 착수금과 실비가 따로 붙고 성공의 정의가 넓으면, 요율이 낮아도 실제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율이 높아도 회수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착수금이 없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과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경우는 수수료가 성과와 연동될 때에 따로 적었습니다.

비교는 요율이 아니라 총액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 곳에 설명하고 각각 예시 숫자로 계산을 받아 보면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이 자료실은 어느 쪽이 적정한지 판정하지 않고, 어떤 항목을 같은 자리에 놓고 봐야 하는지까지만 적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