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채권 회수를 맡길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돈이 언제 나가는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은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네 덩어리로 나누어 정리한 안내입니다.

계약 주체는 왜 먼저 보나요?

설명한 사람과 계약하는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어느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계약서 맨 위와 맨 아래의 법인명이나 상호가 같은지
•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 명함, 안내문,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모두 같은지

여기에 한 단계를 더하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그 이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와 등록, 신고를 거친 회사인지 확인하는 목록이고, 분류에 신용조회업자와 신용조사업자가 들어 있습니다.

맡기는 일의 범위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채권추심 일체' 같은 문장만 있으면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범위와 함께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안내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맡긴 상태라면 그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느 칸에 적혀 있나요?

금액 하나만 보지 말고 네 지점으로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1. 계약할 때 내는 돈과 그 명목
2.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3.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의 항목과 한도
4. 끝난 뒤 정산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
5.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를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안 되면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착수금 반환 조항이 없는 구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말과 문서가 다르면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적어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청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건을 문서로 맞추는 일은 상대를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계약의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회수 금액에 연동되는 구조라면 '회수'를 무엇으로 보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직접 채권자에게 입금한 경우, 일부만 들어온 경우, 물건이나 채권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갈립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사건이 끝난 뒤에 계산을 두고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금액을 적을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같은 숫자를 두고 포함으로 이해한 쪽과 별도로 이해한 쪽이 생기면 정산에서 바로 어긋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요?

해지 조항을 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는지, 그때까지의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넘겨 둔 자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공개 안내는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미뤄도 되나요?

미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 계약은 드물고, 하루를 두고 읽어 보겠다는 요청을 거절하는 쪽이라면 그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시효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말하고 필요한 절차만 먼저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건이 명확한 계약이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고, 회수 가능성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명확하면 결과가 어떻든 다툼이 줄어듭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명 전에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합니다. 맡길지 직접 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혼자 할지 맡길지 정하는 기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